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4. 28. 행정] 행정관청인 피고가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에게 폐기물 관리법제25조제9항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폐기물 운반의 재위탁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5-19
조회수	3476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구합107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6. 4. 28. 행정] 피고 행정관청이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원고가 처분사유부존재 등을 들어 징계처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판결.
다음글	[2016. 4. 28. 행정] 원고가 피고인 해당관청의 시책업무 추진비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로 세출품의서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고가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제9조에 따라 비공개 처분한 사안에서, 비공개부분 중 일부는 정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