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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4. 26. 형사] 피고인들이 청주시 일대 유흥지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일부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한 후 이를 실행으로 옮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5-12
조회수	4090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고단19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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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016. 4. 28. 행정] 원고가 피고인 해당관청의 시책업무 추진비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로 세출품의서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고가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제9조에 따라 비공개 처분한 사안에서, 비공개부분 중 일부는 정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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