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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4. 12. 형사]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이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5-03
조회수	3318
첨부파일	[1]2015고단2228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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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016. 3. 22. 형사] 신문사 편집국장인 피고인이 작성,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시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 중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고 일부 다른 사실에 대해서도 이를 진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한편, 기사내용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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