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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회사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3550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고정7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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