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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갑이 수목식재 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후 병이 해당 토지를 경락받은 경우 갑은 병에 대해 식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1
조회수 3388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가합200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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