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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의 차용 및 변제 추이, 자산상태, 변제자력, 차용 전후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사기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1-14
조회수	4074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노11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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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합명회사 A의 대표사원 갑을 상대로 임기 종료 및 특별배임행위 등을 이유로 권한상실선고를 구하고, 갑으로부터 A회사 지분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지분소유권 확인 및 사원변경등기절차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갑의 임기 종료나 갑의 현저한 부적임 또는 중대한 업무위반 행위의 존재, 갑의 특별배임행위, 갑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명의 지분 이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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