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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인 피해자가 한방암치료제를 조제, 처방한 것을 두고 사기꾼, 사이비, 논문조작 등으로 평가하는 글을 블로그에 게재하고 인터뷰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1-08
조회수	4181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고단5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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