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들의 자격증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0
조회수	3624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노746.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인 피해자가 한방암치료제를 조제, 처방한 것을 두고 사기꾼, 사이비, 논문조작 등으로 평가하는 글을 블로그에 게재하고 인터뷰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을 인정한 판결
다음글	[형사] 피해자 A에게 공사장비 철수, 공사중단 등으로 협박하여, 노조를 탈퇴한 피해자 B의 장비를 철수시키고, 피해자 A로 하여금 공사현장의 모든 건설장비를 노조와 합의하여 결정토록 하였다는 강요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