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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 A에게 공사장비 철수, 공사중단 등으로 협박하여, 노조를 탈퇴한 피해자 B의 장비를 철수시키고, 피해자 A로 하여금 공사현장의 모든 건설장비를 노조와 합의하여 결정토록 하였다는 강요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0
조회수	3616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노3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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