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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허가ㆍ승인 없이 폐기물인 폐석을 매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적절한 선광작업이 모두 완료되지 아니한 채 매장되어 있는 석재를 지상으로 이동시킨 행위 자체만으로 생산 내지 반출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폐기물의 매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0
조회수	3328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노1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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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피고인들은 소종중이 아닌 대종중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 또는 총무 내지 간사로서 대종중의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소종중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거나 소종중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결
다음글	[민사] 특정 지역 근로자에게만 일률적으로 증액된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임금 증액의 이유, 임금 증액 당시 해당 지역으로의 전근신청이 가능하였던 점, 보수책정 시의 고려사항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