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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해당 저작물 중 어문 및 편집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미술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의 양수로써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0
조회수	3097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3가합28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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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전통사찰 보수공사에서 자부담의무액 이상을 자부담금으로 지출하였고, 실제 자부담 내역과 다른 자금 집행을 가장한 것과 보조금의 지급 내지 초과지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 고려할 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