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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통사찰 보수공사에서 자부담의무액 이상을 자부담금으로 지출하였고, 실제 자부담 내역과 다른 자금 집행을 가장한 것과 보조금의 지급 내지 초과지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 고려할 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1-16
조회수	3492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노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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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작성권자의 승낙이 추단되는 등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종전 보고자 의견란을 뜯어 버린 점에 대해서는 공용물건손상죄가 인정되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아 선고유예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