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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교육청 내부의 평정 규정은 그 규정에 기초한 행정청의 조치 등이 없이 규정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규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1-16
조회수	3057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구합5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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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