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의 내용,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이 고의로 휘두른 과도에 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9-16
조회수	4257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노142.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판결
다음글	[민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일조방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고 기준가, 일조가치비율, 일조침해율을 시가하락분 계산식에 대입하고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배상을 명하는 한편, 공사소음에 대해서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