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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일조방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고 기준가, 일조가치비율, 일조침해율을 시가하락분 계산식에 대입하고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배상을 명하는 한편, 공사소음에 대해서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9-16
조회수	4314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3가합38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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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아파트 분양사의 허위ㆍ과장 광고를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 등을 주장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수분양자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잔금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분양사의 해제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분양계약 상 위약금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