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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아파트 분양사의 허위ㆍ과장 광고를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 등을 주장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수분양자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잔금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분양사의 해제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분양계약 상 위약금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8-30
조회수	4178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2가합27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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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일반적인 갱신 거절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 관리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갱신 거절 주장은 받아들여, 임대인의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