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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사단 참모인 원고가 중위인 피해 여성에 대한 성군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8-17
조회수 4347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구합103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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