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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112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8-17
조회수	3797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고단2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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