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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동일인 소유이던 대지와 미등기 주택 중, 원고는 대지를 전전취득하였고, 피고는 미등기 주택을 전전취득한 뒤 창고를 증축ㆍ신축하고 주변에 수목을 식재한 사안에서, 피고는 증축ㆍ신축한 창고를 제외하고 종전 주택 및 그 유지ㆍ사용에 필요한 부지에 대해 법정지상권 설정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다만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도과하였고 법정지상권의 갱신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철거청구를 인용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8
조회수	4514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나57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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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표준건축비는 실제 건축비와 구별되고 건설원가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며, 따라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상한으로 하되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분양대금과의 차액 상당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