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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허침해 공소사실에 대해, 해당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고 그 사유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7
조회수	3427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노6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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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에 대한, 통학버스 하차 장소에 인수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 아동이 통학버스에 역과되어 사망하게 하였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공소사실에 대해, 반드시 하차장소에 인수교사를 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차량 지도교사가 통학버스에 탑승한 점, 통학버스 하차 관련 운영이 적정하였던 점, 해당 사고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점 등 참작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