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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재수리업자로 등록하고 자격증 등을 대여받는 등의 방법으로 문화재수리공사를 낙찰받아 시행한 사안에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나, 해당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등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여 사기 공소사실은 무죄로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7
조회수	3631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노11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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