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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사건에서, 쟁의목적의 정당성이나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3
조회수	3451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고단3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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