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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개인회생사건에서 월 평균 수입을 허위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착오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1
조회수 6325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노2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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