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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피고인1, 2가 다른 건설기술자인 피고인3, 4의 성명을 사용하였다는 구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건설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건설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7-17
조회수	3465
첨부파일	[1]2015노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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