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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주차 과정에서의 시비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7-17
조회수	3483
첨부파일	[1]2014노12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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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차량의 주된 충돌 부위, 사고 당시 주행 경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합의 전후의 정황, 피고인 차량 동승자 등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의 영향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험운전치사상 및 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