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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의사 등을 고용해서 이를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7-13
조회수	3604
첨부파일	[1]2014고합2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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