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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원고가 한국마사회의 사업자선정 모집공고에 응모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동의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지자체장이 발급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지자체장의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2
조회수	3384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구합111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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