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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부담금 통장을 작출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거나 자부담금의 집행과 관련한 일부 자료를 작출하여 보조금 청구를 한 행위만으로는 부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보조금법위반죄 및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2
조회수	3820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노1186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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