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임대인)가 그 소유 아파트의 옥탑방을 임차한 피고(임차인)를 상대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절차에서 타에 매각되었더라도 옥탑방은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서 원고 소유에 속한다고 보아 연체차임을 계산한 사안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6-02
조회수	3687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가단1914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제소기간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한 판결
다음글	[민사] 여행사를 통해 이집트 여행 중 폭탄테러로 사망한 경우, 여행사의 고지의무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