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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매매계약의 해제는 전부해제가 원칙이고 일부해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매매계약 중 잔금지급의무에 갈음하여 가압류 채무금을 인수하기로 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일부해제할 수는 없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7
조회수	4160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3가단1596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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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동영상CD의 복사 과정에서 편집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고 보아 동영상CD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한편, 약사가 아닌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설령 약사가 조제실 뒤편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판단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여 판매한 이상, 약사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