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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피고인의 조카로서 보증금 4천만원을 내고 건물 2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피해자에게,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고 기망하여, 배당금 중 2,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7
조회수	3459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고단19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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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동영상CD의 복사 과정에서 편집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고 보아 동영상CD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한편, 약사가 아닌 피고인이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설령 약사가 조제실 뒤편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판단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여 판매한 이상, 약사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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