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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업수행 능력 없이, 청소년 수련관 및 귀농귀촌 전원단지를 조성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구좌당 금원을 투자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투자원금 대비 200%까지 지급하겠다며, 약 588회에 걸쳐 약 31억 원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공모를 인정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15
조회수	3606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고단17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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