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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의 모친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아들인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원고 명의 인감증명서의 발급 경위나 위임장의 서명ㆍ날인자, 차용금의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모친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대리나 무권대리 추인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5-08
조회수	9892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가단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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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동일 채권 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경매 대가가 동시에 배당된 사안에서, 채무자 소유 부분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분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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