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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도 소송행위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8
조회수	4103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가단243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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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채무자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는 채무자가 지급정지 이후에 자신의 의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한 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채권자의 선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