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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가 예비전력의 봉인을 임의로 해제하여 전기설비를 증설함으로써 예비전력 기본요금 산정이 적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봉인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7
조회수	3346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가단1598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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