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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뒤 이사를 나가면서 벽타일과 환풍기를 망치로 깨뜨려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벽타일과 환풍기가 손상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이를 손괴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7
조회수	3789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노10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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