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치과의사인 갑이 마취주사를 환자의 잇몸 부위에 찔러 넣고 치과기공사인 을이 주사바늘과 연결된 마취액주입기의 줄을 잡고 있던 사안에서, 일단 바늘이 자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늘을 유지하기 위해 핸드피스를 잡고 있는 수준의 행위는 의료인이 하여야 하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갑과 을의 의료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4-16
조회수	4510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노565.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피고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뒤 이사를 나가면서 벽타일과 환풍기를 망치로 깨뜨려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벽타일과 환풍기가 손상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이를 손괴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다음글	[형사]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 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