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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 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4-15
조회수	4111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고단15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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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치과의사인 갑이 마취주사를 환자의 잇몸 부위에 찔러 넣고 치과기공사인 을이 주사바늘과 연결된 마취액주입기의 줄을 잡고 있던 사안에서, 일단 바늘이 자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늘을 유지하기 위해 핸드피스를 잡고 있는 수준의 행위는 의료인이 하여야 하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갑과 을의 의료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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