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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 행사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실질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들에 대해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 고려하여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하여 형의 면제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4-14
조회수	3620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5고정1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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