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사안에서 일반 사회통념상 사업자등록이 도면 없이도 제3자가 임차 부분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대항력을 부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4-14
조회수	3656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가단20936.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운전자 자신과 운전차량은 손괴의 대상인 물건에서 제외되고 달리 손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다음글	[형사] 중복보장이 가능한 19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입원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모두 약 3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