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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중복보장이 가능한 19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입원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모두 약 3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3-31
조회수	3827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3고단15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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