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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가 합병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합병계약서상 문구만으로는 합병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익금 분배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합병계약의 이행에 협조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3-16
조회수	3631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3가합270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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