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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파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는 파산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고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해 일부 인용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3-16
조회수	3978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가합30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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