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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된 갑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클럽의 정회원 지위를 승계한 을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회원권 반환의사를 통지하고 보증금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면책 주장 등을 배척하고, 확정된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감액된 보증금의 반환을 명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3-09
조회수	3632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4가합254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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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조합원 갑이 자신이 보관하던 조합의 토지 중도금을 을에게 대여한 사안에서 을의 변제 부분 및 이전 소송에서 조정된 부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