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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굴취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수목을 매수하였는데 이후 굴취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의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목적달성 불능에 따른 계약 무효, 계약의 유동적 무효, 조건불성취로 인한 계약 무효,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등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3-04
조회수	4243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13나62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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