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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어린이집 앞에서 어린이집 소속 차량에 탑승한 원아들을 하차시킨 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3세 원아를 충격, 사망케 한 사안에서, 차량 운전자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1-15
조회수	4345
첨부파일	[1]2013고단14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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