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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검사 신청 증인으로 채택, 소환하였으나 수회 송달불능되었는데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송달불능되었다거나 증인이 법정출석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1-15
조회수	6134
첨부파일	[1]2014노5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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