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철도노동조합 산하 지방본부 간부들인 피고인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에 대하여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위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에 대하여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당 파업으로 사용자에게 예측불가능한 큰 손실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안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1-15
조회수	3975
첨부파일	[1]2013노208.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검사 신청 증인으로 채택, 소환하였으나 수회 송달불능되었는데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송달불능되었다거나 증인이 법정출석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본 판결
다음글	[형사] 쏘가리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수족관에 ‘중국내산’ 표시된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한 사안에서, 겨울철에 중국산 쏘가리가 다량 입고되어 표시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이나 표시의 변경방법 및 표시형태, 피고인이 단속 즈음에 표시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쏘가리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