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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쏘가리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수족관에 ‘중국내산’ 표시된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한 사안에서, 겨울철에 중국산 쏘가리가 다량 입고되어 표시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이나 표시의 변경방법 및 표시형태, 피고인이 단속 즈음에 표시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쏘가리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1-05
조회수	4670
첨부파일	[1]2014노4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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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 피고 회사가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만 일률적으로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며 차액 상당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우선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이 있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헌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관련하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다음으로 근무지역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남녀 근로자의 관계에 관한 위 법률이 본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