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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수용재결보상금의 증액 청구에 대해서 법원감정결과에 기초하여 수용재결보상금의 증액을 인정하고,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대상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보아 이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12-15
조회수	4254
첨부파일	[1]2014구합103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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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피고 회사가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만 일률적으로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헌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며 차액 상당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우선 합리적 사유 없는 차별이 있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헌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관련하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다음으로 근무지역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남녀 근로자의 관계에 관한 위 법률이 본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다음글	[행정] 세무서장의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그로서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판결